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5월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임대인 분들이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한데요.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전월세 신고제 어떤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 어떤 제도?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공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죠.
특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전월세 신고제 포함되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제를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돼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 안에 딸린 주택, 상가 내 주거공간 등도 전울세 신고제 포함된다고 하니 단순히 ‘아파트만 해당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지역이에요. 단, 전월세 신고제는 군 지역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강원도 홍천군’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아요.
전월세 신고제 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정보
전월세 신고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정보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시 기재)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해요.
첫째,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둘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편리하죠?
전월세 신고제 준비물
전월세 신고제 신고 시에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입금증, 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단독신고일 경우엔 단독신고사유서까지 함께 제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얼마? 신고 안 하면?
전월세 신고제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전월세 신고제 기한인 30일을 초과하면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약 후 신고를 깜빡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신고제 계약서를 작성하신 날을 기준으로 꼭 체크하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TIP
혹시 '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협조를 안 해줘요'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전월세 신고제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이제 유예기간도 끝나가고 있으니, 혹시 아직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도 대상인점 잊지 마시고 임차인과 함께 서로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후 30일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해 과태료 30만 원, 허위로 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